구성원소개

구성원

군사법원장·고등검찰부장 역임 배순도 명예훼손전문변호사 Bae Soon Do

“군사법원장, 고등검찰부장 등으로 24년간 재직한 군법무관 경험을 바탕으로 군전문변호사로서 군형사, 징계 등 제반 군 관련 법률 분야에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배순도
학력

 

  • 경북대학교 법학과
  •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약력
  • 제8회 군법무관임용시험합격
  • 군법무관8기 사법연수원수료
  • 제1군단 군사법원 군판사
  • 제5사단 법무참모
  •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교관
  • 제39사단 법무참모
  • 육군본부 군사법원 수석군판사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고등군판사
  • 제5군단 법무참모
  •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처장
  • 육군본부 법무실 법제과장
  • 제2작전사령부 법무참모
  • 육군고등검찰부 고등검찰부장
  • 육군본부 법무실 법무계획과장
  •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고등1부장
  • 육군군사법원 군사법원장
  • 징계위원회 및 징계항고심사위원회 위원장
  •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 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 전역심사위원회 및 명예전역심사위원회 위원
  •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 
  • 합동참모회의ㆍ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ㆍ진급심사 법무자문위원
  • 미국 법무관학교 작전법과정 수료
  • 고려대 의료법학연구과정 수료
  • 서울대 금융거래법연구과정 수료
  • 국방부 국방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위원
  • 정부업무평가 국방부 국정과제평가 전문위원
  •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가. 군형사, 형사
  • 병역(병무)비리 사건
  • 진급비리 사건
  • 정보사업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 작전계획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 비인가자의 군사기밀점유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
  • 인터넷게재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및 군기누설 사건
  • 군사교범 군기누설 사건
  • 제28사단 총기난사 사건
  • 군기록물 DB구축사업 뇌물수수 사건
  • 제28사단 폭행가혹행위 사망 사건
  • 제22사단 총기난사 사건
  • 개인화기조준경 군용물절도 사건
  • 야간투시경 군용물손괴 사건
  • 인터넷 게시글 상관모욕 사건
  • 허위휴가 근무기피목적위계 사건
  • 자해 근무기피목적상해 사건
  • 총기휴대 군무이탈 사건
  • 휴가조작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사건
  • 위력행사ㆍ직권남용 가혹행위 사건
  • 군인등강제추행, 추행 등 군성범죄 사건
  • 특별형법위반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사건, 성폭력처벌법위반 사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 보험사기방지법위반 사건,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폭력행위처벌법위반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
  • 형법위반 사건 다수

나. 군징계, 인사소청, 전역심사, 군인연금
  • 지휘감독소홀 군단장 징계 사건
  • 성폭력등(성희롱ㆍ성추행) 징계 사건
  • 성실의무위반(공금횡령등) 징계 사건
  •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ㆍ가혹행위) 징계 사건
  • 비밀엄수의무위반(보안위규) 징계 사건
  • 청렴의무위반 사단장 보직해임 사건
  • 보직해임처분취소ㆍ보직변경처분취소 인사소청
  • 중징계처분ㆍ경징계처분2회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심사
  • 심신장애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심사
  • 명예전역취소 무효확인ㆍ명예전역재취소 무효확인등 소송
  • 현역병 극단선택 사망 유족 손해배상 소송
  • 순직유족연금 지급불가처분 취소 소송
  • 상이연금 등급개정결정 취소 소송
  • 강등징계처분 취소 소송 
  • 보직해임처분 취소 소송

수상 및 표창 내역
  • 국가유공자
  • 보국훈장 삼일장
  • 대통령 표창
  • 국방부장관 표창
  • 합참의장 표창
  • 육군참모총장 표창​
명예훼손분야 성공사례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인터넷에 퍼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다수 합의 및 일부 피의자 벌금형 사례 [합의·벌금형]
  • 명예훼손무죄│피고인 B의 발언은 정당행위로, 피고인 A의 발언은 입증 불가능으로 판단되어 두 혐의 모두 무죄로 선고된 사건 [무죄확정]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직장 내 장기간 이어진 허위사실 비방에 대한 고소와 합의 사례 [합의]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 고소 취하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 [합의]
  • 기업이미지훼손│회원 불만을 이유로 결혼정보업체를 비방한 허위사실 댓글 사건 [가해자 벌금형]
  • 기업이미지훼손│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허위 댓글을 남긴 회원에 대한 형사책임 사례 [가해자 벌금형]
  • SNS뒷담고소방어│단순한 의견 표명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혐의없음]
  • 업무방해고소방어│남편 근무 병원에 수차례 전화해 환자 진료를 방해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 사건 [집행유예]
  • 게재가처분신청│유명 유튜버의 허위·과장 영상으로 피해가 확산되자 법원이 게재금지를 명령한 사건 [인용]
  • 게재가처분신청│유사한 영상이 반복적으로 게시되지 않도록 법원이 일괄 금지를 명령한 사건 [인용]
  • 게임욕설고소방어│성범죄로까지 번질 수 있었던 게임 채팅 사건이 검찰의 최대 선처로 끝난 사건 [기소유예]
  • 인터넷모욕고소방어│대규모 집단 고소 사건임에도 고소 취하와 합의를 통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 [불송치]
  • 인터넷모욕고소방어│경찰 조사 없이 합의만으로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된 인터넷 모욕 고소 사건 [불송치]
  • 인터넷허위사실고소│법적 대응으로 온라인상 허위사실 게시글을 차단하고 가해자들이 처벌된 사건 [가해자처벌]
  • 상간남손해배상│카카오톡 메시지로 협박을 한 상간남에 대해 민사상 위자료 지급이 인정된 사건 [일부승소]
  • 카톡비방글삭제│법원이 보전 필요성을 인정하여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된 글을 삭제한 사건 [인용]
  • 사이버스토킹처벌│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으로 선처받은 사건 [공소권없음]
  • 협박구속영장기각│금융감독원 관련 전력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 [기각결정]
  • 무고맞고소방어│횡령 고소 이후 상대방의 무고 맞고소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한 사례 [혐의없음]
  • 무고맞고소방어│검찰 조사 단계에서 ‘허위사실 고소가 아님’을 소명하여 불기소 처분된 사건 [혐의없음]​
전문분야 등록증서
  • 전문분야: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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