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본질은 법과 증거 그리고 여기에 마음까지 담은 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 간 법원에서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사건을 통해 고민하고 배운 저의 지식과 경험이 재판이라는 소통의 장에서 의뢰인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풀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 졸업
미국 Duke 대학 Law School(Visiting Scholar)
약력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연수원 22기 수료
광주가정법원장 및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 역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지식재산권 전담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전문법관)
수원지방법원(안산) 및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및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파견근무)
인천지방법원(부천), 춘천지방법원(본원 및 강릉), 대구지방법원 판사
2020년 우수법관(서울지방변호사회 선정)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홍천 및 부여 선거관리위원장
대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주요 업무사례
가. 민사·행정 분야
렌터카 직원이 위치추적으로 차량에서 금품 절취한 사건
찜질방 바닥 음료수로 인한 이용자 미끄러짐 사고
방송사 프로그램 임베디드 링크 관련 저작권 침해 사건
하태경 의원 ‘북변’ 발언 관련 명예훼손 소송
미성년 자녀 대신 사망보험 계약 체결한 사건
지적장애 아동 놀이기구 이용 제한 관련 장애인 차별 소송
비독창적 아동복 디자인 모방 사건
프리랜서 안무가 발레 작품 저작권 귀속 다툼
골프장 설계도 무단 도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
‘봄봄봄’ 표절 여부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
JTBC 지방선거 출구조사 무단 사용 관련 손해배상 소송
후순위 임차권 설명 누락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소송
도메인이름(meattree.kr) 이전등록 청구 소송
명예훼손분야 성공사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인터넷·언론에 확산된 명예훼손 게시글 작성자 다수와 합의하고 일부는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사례 [합의·벌금형]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사회적 이슈 사건 관련 다수 명예훼손 피의자와 합의해 일부는 선처, 일부는 처벌된 사례 [합의·벌금형]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사회적 관심사 사건 명예훼손 고소로 다수 합의 및 일부 피의자 처벌 사례 [합의·벌금형]
명예훼손│결혼중개업자에게 피해자 난동 사실을 알린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돼 무죄를 받은 사례 [무죄]
명예훼손│문제 해결을 위한 발언이 정당행위로 인정돼 무죄를 받은 사례 [무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손해배상│허위 표절 주장으로 인한 명예훼손과 재산상 손해를 일부 인정받은 사례 [일부승소]
명예훼손 고소 방어│피고 발언의 고의·공연성 부재를 입증해 원고 청구 대부분을 기각시킨 사례 [피고 방어 성공]
명예훼손 고소 방어│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를 인용해 피고가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피고 방어 성공]
명예훼손 고소 방어│원고의 명예훼손 주장 상당 부분을 방어하고 반소가 인용된 사례 [피고 방어 성공]
정통망법·명예훼손│지속적 불안감 조성 문자와 신도 대상 유포 위협을 고소 후 합의로 해결한 사건 [합의종결]
명예훼손무죄│결혼중개업자에게 피해자 난동 사실을 전달한 행위가 문제 해결을 위한 설명으로 인정되어 정당행위성이 부각된 사건 [무죄확정]
명예훼손무죄│원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증거 부족과 정당행위성을 이유로 무죄로 뒤집힌 전형적인 항소심 역전 사례 [무죄확정]
명예훼손무죄│모욕 혐의 관련 녹취 및 영상 증거에서 해당 발언이 발견되지 않아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유죄 인정이 불가능했던 사건 [무죄확정]
명예훼손무죄│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 불충분 및 정당행위 인정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 [무죄확정]
명예훼손불송치│바우처 수령 문제를 총회에서 지적한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 사건 [혐의없음]
허위사실유포│고소인의 허위 공연 도용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게시 행위와 무관함을 소명한 사건 [무혐의]
온라인협박│가해자가 협박과 허위사실 유포를 동시에 하여 두 혐의 모두 송치된 사건 [구약식처분]
오픈채팅방명예훼손│포렌식 조사 요구 상황에서도 적극 소명과 증거 제출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불송치]
불륜사실유포│친밀한 지인들 사이 대화에서 이루어진 불륜 의혹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사건 [혐의없음]
불륜사실유포│불륜 관련 사실 유포 고소가 있었으나 구성요건 불충족으로 무혐의 결론이 난 사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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