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소개

구성원

검사 역임 황규련 명예훼손사건센터장 HWANG GYU RYEON

"검사생활을 통해 얻은 깊은 통찰력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황규련
약력
  • 서울대 법대
  • 서울지검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 법무법인 예일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오현 형사사건센터장​
명예훼손분야 성공사례

 

  •  모욕│피해자에게 한 모욕적 발언이 녹취록·영상에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은 사례 [무죄]
  • 명예훼손│피해자에 대한 언급이 명예훼손 의도가 없음을 소명해 무죄를 받은 사례 [무죄]
  • 명예훼손고소대리│경찰 단계에서 대질신문까지 거치며 피의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이끌어낸 사건 [벌금형·징계처분]
  • 온라인협박│네이버 밴드 대화방에서 협박과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 [구약식처분]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의뢰인의 명예를 회복시킨 사례 [합의]
  • 기업이미지훼손│비방 목적의 거짓 댓글 10건을 남긴 피의자에 대한 고소 및 처벌 사례 [가해자 벌금형]
  • 작가인신공격고소│연재 플랫폼 댓글과 독자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인 모욕 발언과 비방으로 작가 이미지가 손상된 사건에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사례 [검찰송치]
  • 작가인신공격고소│연재 중인 작품의 댓글창에서 다수의 독자들이 욕설과 모욕적 댓글을 반복한 사건에서 검찰 송치까지 이어진 사례 [검찰송치]
  • 인스타댓글고소방어│피의자들의 발언이 비방 의도로 해석될 수 있음에도 단순한 의견교환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된 사건 [혐의없음]
  • 인스타댓글고소방어│인스타그램에서의 특정 발언이 개인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아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 [혐의없음]
  • 협박명예훼손│재판부가 입원치료 결과와 심리상태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한 사건 [집행유예]
  • 협박명예훼손│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과 협박 행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이 교화 가능성을 인정한 사건 [집행유예]
  • 협박명예훼손│범행 경위와 심리적 특수성을 소명하여 장기간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건 [집행유예]
  • SNS뒷담고소방어│댓글이 단기간 노출된 점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혐의없음]
  • 업무방해고소방어│2년간 반복된 전화와 방문으로 병원 업무가 방해되었으나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집행유예]
  • 명예훼손손해배상│비방 목적의 발언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일부 위자료 지급이 인정된 사건 [일부승소]
  • 연예인악플고소방어│검찰 단계에서 적극적 의견 제출을 통해 기소 위기를 벗어난 사건 [혐의없음]
  • 게임욕설고소방어│온라인 게임 중 음란한 표현으로 고소되었으나 합의와 변론으로 기소유예에 그친 사건 [기소유예]
  • 지인모욕협박고소│친분 있는 사이였음에도 도가 넘은 협박 메시지와 모욕 발언이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건 [가해자처벌]
  • 인터넷허위사실고소│인터넷 이슈 사건 당사자가 허위사실 유포에 맞서 법적 대응해 명예를 회복한 사례 [가해자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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