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소개

구성원

검찰 지청장 역임 이용 명예훼손사건센터장 LEE YONG

"부장검사, 판사 및 지청장의 경력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든든한 방패막이 되겠습니다."

이용
약력
  • 경기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서울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 형사법전공 박사졸업
  • 사법시험 30회 수석합격(사법연수원 20기)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대검찰청 연구관
  • KEDO 뉴욕파견(법률부 과장)
  •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장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장
  •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서울남부검찰청 부장검사
  •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장
  • 대검찰청 연구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 2단 단장 (2021. 8. 퇴임)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법무법인오현 형사사건센터장​
수상내역
  • 검찰총장 표창 (법조비리 유공)
  • 양형분야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 홍조근정훈장​
명예훼손분야 성공사례

 

  •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 혐의없음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에서 다수 합의와 일부 벌금형 처벌로 종결한 사례 [합의·벌금형]
  • 모욕│피해자 모욕 발언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입증해 무죄를 받은 사례 [무죄]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손해배상│허위 표절 의혹 제기로 전시회 업무가 방해돼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일부승소]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손해배상│표절 의혹 허위사실로 작품 판매가 중단돼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 [일부승소]
  • 명예훼손 고소 방어│발언의 맥락과 의도를 분석해 명예훼손 성립 범위를 제한한 사례 [피고 방어 성공]
  • 명예훼손 고소 방어│피고에 대한 청구를 상당 부분 기각하고 반소를 인용해 원고가 1천만 원을 지급하게 된 사례 [피고 방어 성공]
  • 명예훼손 고소 방어│원고 청구 일부 기각·반소 인용으로 피고의 법적 책임을 줄인 사례 [피고 방어 성공]
  • 정통망법·명예훼손│불안감 조성 문자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고소 및 합의로 해결된 사건 [합의종결]
  • 명예훼손무죄│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발언 목적을 단순 상황 설명으로 보아 고의성 부재가 명확히 인정된 사건 [무죄확정]
  • 명예훼손고소대리│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의 모욕적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를 진행한 사건 [벌금형·징계처분]
  • 명예훼손고소대리│회식 자리의 발언을 문제 삼아 사회적·직업적 책임을 동시에 물은 사건 [벌금형·징계처분]
  • 명예훼손불송치│총회 현장에서의 지적이 고소인의 명예훼손이 아닌 공익적 문제 제기로 판단된 사건 [혐의없음]
  •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무혐의]
  • 온라인협박│정보통신망을 통한 협박과 명예훼손이 모두 성립한 사례 [구약식처분]
  • 온라인협박│밴드 대화방에서의 허위사실 유포가 사회적 평가 저하로 이어져 처벌된 사건 [구약식처분]
  • 오픈채팅방명예훼손│알리바이와 계정 사용 경위를 변호인의견서와 증거로 입증하여 무혐의가 인정된 사건 [불송치]
  • 오픈채팅방명예훼손│피의자가 다른 계정으로 동시에 활동 중이었던 점이 알리바이로 작용한 사건 [불송치]
  • 불륜사실유포│아내의 불륜 의혹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언급했으나 공연성이 부정된 사건 [혐의없음]
  • 불륜사실유포│사실 적시 발언이 존재했음에도 공연성 결여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은 사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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