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 명예회복센터

구성원소개

구성원

교육청 경력 이지은 파트너변호사 LEE JI EUN

"사건에 관한 빠른 이해와 정확한 판단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약력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학사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
(前) 법무법인 한양
강원도교육청 교원정책과
(現)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 변호사

주요활동

2020~2021 강원도교육청 ‘찾아가는 법교육 강의’ 출강
2021 철원교육지원청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한국가족법학회 회원

명예훼손분야 성공사례

SNS뒷담고소방어│의견 개진의 범주에 불과한 댓글이 명예훼손 범죄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 [혐의없음]
업무방해고소방어│사실혼 배우자의 불륜 문제로 상대방 근무지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사안에서 선처가 내려진 사건 [집행유예]
명예훼손손해배상│인터넷상 비방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일부승소]
게재가처분신청│모욕적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가 결합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킨 사건 [인용]
연예인악플고소방어│악플 사건으로 기소될 뻔했으나 불기소 결정을 받아 꿈을 이어갈 수 있었던 사례 [혐의없음]
연예인악플고소방어│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연예인 악플 사건 [혐의없음]
게임욕설고소방어│연인과 함께 게임 중인 피해자를 모욕했으나 형사조정과 조력으로 불기소에 준하는 결과를 얻은 사건 [기소유예]
지인모욕협박고소│모욕죄와 협박죄가 동시에 적용되어 피의자들이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가해자처벌]
인터넷허위사실고소│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진 허위사실 글들을 선별하여 고소해 가해자 처벌을 이끌어낸 사건 [가해자처벌]
인터넷허위사실고소│허위사실 유포자들 중 다수가 합의를 요청해 고액 합의에 이른 사건 [가해자처벌]
인터넷허위사실고소│인터넷 허위사실로 고통받던 피해자가 신속한 고소로 권리를 회복한 사례 [가해자처벌]
상간남손해배상│아내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협박까지 한 상간남을 상대로 5천만 원을 청구해 일부승소한 사건 [일부승소]
카톡비방글삭제│카카오톡 명예훼손 글 삭제와 더불어 향후 유사 게시물 금지까지 명령된 사건 [인용]
사이버스토킹처벌│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1회성 선물 행위가 문제 되었지만 합의로 마무리된 사례 [공소권없음]
사이버스토킹처벌│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고소되었으나 반의사불벌죄 특성을 활용해 합의에 성공한 사건 [공소권없음]
협박구속영장기각│구속 전 피의자의 행위 횟수와 경위가 참작되어 기각된 협박 사건 [기각결정]
협박구속영장기각│피해자 주소지를 알아내 협박했음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기각결정]
무고맞고소방어│건물 수익 사용 문제로 촉발된 무고 맞고소 사건에서 허위사실이 아님을 입증한 사례 [혐의없음]
무고맞고소방어│횡령 고소가 빌미가 된 무고 맞고소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 결론을 얻은 사례 [혐의없음]
무고맞고소방어│상대방의 무고 고소에도 불구하고 건물 소유 및 수익 구조를 입증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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