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소개

구성원

대형로펌경력, 형사법전문 박찬민 대표변호사 PARK CHAN MIN

"복잡하고 불안한 송사, 그 과정을 함께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겠습니다."

박찬민
학력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 서강대학교 법학 석사​
약력
  • 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현) 법무법인 오현
  • 현)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공보이사​
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심리상담사 1급
  • 가족심리상담사 1급
  • 부부심리상담사 1급​
주요활동
  • 방송 출연 및 언론 기고
대한변호사협회 주요 연수 수료 내역
  • 형사증거와 사실인정 (133기)
  • 의료소송의 민형사 실무 (151기)
  • 건설형사 관련 분쟁 및 사례 해설 (140기)
  • 타살의 흔적과 법의학 (133기)
  • 형사 분야 주요 판례 해설 (131기)
  • 형사 분야 주요 판례 해설 (150기)
  • 형사 분야 주요 판례 해설 (172기)​
명예훼손분야 성공사례

 

  •  명예훼손불송치│피해자 주장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금전 수령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정황이 드러난 사건 [혐의없음]
  • 불륜사실유포│카카오톡 소규모 대화방 발언이 불특정 다수 전파 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부정된 사건 [혐의없음]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장기간 반복된 동료의 허위사실 비방에 법적 대응 후 합의한 사건 [합의]
  • 인스타댓글고소방어│단체방에서 특정 아이디 사용자를 고소인으로 지목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 [혐의없음]
  • 협박명예훼손│수차례 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반복적 협박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집행유예]
  • SNS뒷담고소방어│상대방의 험담성 글에 댓글로 항의하였으나 비방 목적이 부정되어 무혐의 처리된 사건 [혐의없음]
  • 업무방해고소방어│불륜 사실을 카톡 대화방에 전송하고 병원까지 찾아가 소란을 일으킨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집행유예]
  • 업무방해고소방어│카카오톡 대화 유포와 병원 방문 소란에도 피해자 진술과 의견서를 통해 형량이 낮아진 사건 [집행유예]
  • 명예훼손손해배상│피해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온라인 모욕 가해자들로부터 금전적 배상을 이끌어낸 사례 [일부승소]
  • 연예인악플고소방어│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범죄 불성립을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혐의없음]
  • 게임욕설고소방어│리그오브레전드 전체 채팅에서 성적 표현을 사용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 [기소유예]
  • 지인모욕협박고소│단체 대화방에서의 모욕과 SNS 협박이 법원 판단으로 범죄로 인정된 사건 [가해자처벌]
  • 인터넷모욕고소방어│피해자 측과의 합의 전략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건 [불송치]
  • 인터넷허위사실고소│여러 커뮤니티에 게시된 허위사실을 가려내 고소와 합의를 동시에 진행한 사건 [가해자처벌]
  • 온라인명예훼손고소│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된 명예훼손 글을 차단하고 처벌까지 이끌어낸 사건 [가해자처벌]
  • 상간남손해배상│불륜 관계에서의 금전 협박과 책임 회피가 법원 판단으로 배상 책임으로 이어진 사건 [일부승소]
  • 상간남손해배상│불륜 사실 폭로 협박까지 결합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승소한 사건 [일부승소]
  • 카톡비방글삭제│카톡 프로필 비방 글이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삭제되며 피해자가 권리를 회복한 사례 [인용]
  • 사이버스토킹처벌│꽃 배달과 선물 보내기가 스토킹 혐의로 문제 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종결된 사건 [공소권없음]
  • 협박구속영장기각│우편물 발송을 통한 협박 혐의에서 변호인의 의견 제출로 구속을 면한 사례 [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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