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소개

구성원

부장판사 역임 고영석 명예훼손사건센터장 Ko Young Seok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갖추게 된 관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가장 나은 선택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고영석
약력
  • 서울 한성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과
  •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학 수료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민·형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민·형사·행정)
  • 서울고등법원 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민·형사)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판사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판사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 육군법무관
  • 법무법인 충정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실장
  •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센터장​
주요활동
  • 군산시 을구, 익산시 을구, 인천 강화, 서구 선거관리위원장
  • 대법원 행정심판위원
  •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 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심의위원
  • 한국전력공사 공정계약심의외부위원
  • 한국남동발전 계약심의위원​
주요업무사례
  • 법무부의 법무법인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사건(1,2,3심)
  •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사건(1심)
  • 문화체육관광부의 매립공사완료공고처분취소사건(2, 3심)
  • 대학의 도로무단사용에 대한 문체부의 변상금부과처분취소사건(2심에서 1심 취소, 대법원 상고기각)
  • 여주시의 토지소유자 87명 집단환지예정지 지정 취소사건(1심)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1심), 인사혁신처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청구(1심)
  • 국방부의 사인 소유의 임야에 대한 무단 훈련장 등 개설을 이유로 한 6억 손해배상(부당이득금) 청구 사건(2심에서 1심 취소, 대법원 상고기각)
  • 세월호사고 관련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사건
  • 부대의 저유소로 인한 토지오염, 야간 점등으로 인한 농사 피해,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사육손해, 군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손해 등 국가 상대 손해배상사건
  •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사건(3심에서 파기환송)
  • 경상남도의 민자유치사업 관련 계약금 73억원 채무부존재확인사건(1심)
  • 조달청 귀속재산 환수사건
  • 각종 교원소청 사건, 과거사 손해배상청구 사건, 사해행위 취소 사건
  • 재판상 이혼·재산분할사건
  • 배임, 횡령, 증권거래법위반, 폭력, 교통사고 등 일반 형사사건 
  • 폭력을 수반하여 오락실을 단속한 경찰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사건​
법률자문
  • 외교부
  • 행정안전부
  • 중소벤처기업부
  • 교육부
  • 문화체육부
  • 문화재청
  • 산림청
  • 국가권익위원회
  • 경기도
  • 김포시
  • 여주시
  • 인천시
  • 수원시
  • 서울 동대문구
  • 인천 서구
  • 인천 계양구
  • 질병관리본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석유관리원
  • 부산도시공사
  • 부산항만공사
  • 인천도시공사
  • 대한지적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시설공단
  • 한국연구재단
  • 한국장애인개발원​
명예훼손분야 성공사례
  •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사건, 변호인의견서 적극 피력해 혐의없음 결정
  • 유명 유튜버 대상으로 게재금지가처분 성공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이슈 사건 명예훼손 고소로 다수 합의 및 나머지 피의자 벌금형 확정 사례 [합의·벌금형]
  • 모욕│모욕 발언 증거가 부족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무죄]
  • 모욕│모욕적 발언이 녹취·영상에 없어 신빙성이 부정돼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무죄]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손해배상│허위사실 유포로 전시회 취소 및 작품 판매 중단 피해를 인정받은 사례 [일부승소]
  • 명예훼손 고소 방어│원고 청구의 법적 근거 부족을 소명해 청구 일부만 인용된 사례 [피고 방어 성공]
  • 정통망법·명예훼손│교회 목사 직업 특수성을 악용한 폭로 협박에 대응하여 합의로 마무리된 사건 [합의종결]
  • 정통망법·명예훼손│내연녀의 폭로 협박에 신속히 대응하여 목회자의 일상을 회복시킨 사건 [합의종결]
  • 명예훼손무죄│모욕 및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형법상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다투어졌으나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무죄확정]
  • 명예훼손고소대리│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까지 반영하여 명예훼손과 성희롱 쟁점을 함께 다룬 사건 [벌금형·징계처분]
  • 명예훼손고소대리│형사 명예훼손 고소와 회사 진정 병행으로 이중의 제재를 실현한 사건 [벌금형·징계처분]
  • 명예훼손불송치│의뢰인의 총회 발언이 사회적 공익 실현을 위한 목적임을 소명하여 불송치가 결정된 사건 [혐의없음]
  • 허위사실유포│허위사실 적시에 공모했다는 주장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 [무혐의]
  • 허위사실유포│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사건 [무혐의]
  • 온라인협박│협박과 명예훼손이 같은 대화방에서 병행되어 전파가능성이 인정된 사건 [구약식처분]
  • 온라인협박│전파가능성을 쟁점으로 다투었으나 명예훼손죄 성립이 인정된 사건 [구약식처분]
  • 온라인협박│협박과 명예훼손이 모두 검찰에 송치되어 구약식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 [구약식처분]
  • 불륜사실유포│피해자의 친밀한 친구들만 있는 대화방에서 사실적시가 공연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사건 [혐의없음]
  • 불륜사실유포│검찰이 피해자 측 주장을 배척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사건 [혐의없음]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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