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 명예회복센터

구성원소개

구성원

법무참모 경력, 형사법전문 유경수 총괄파트너변호사 YOO KYOUNG SOO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군법무관
인천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주요활동

인천지방변호사회 이사
모다올 의원 법률고문
IT기업 트리니들 법률고문
충북 지구배상심의위원회 위원
고양·파주 지구배상심의위원회 위원
군간부 징계위원회 위원
군무원 징계위원회 위원
현역 복무 부적합심의위원회 위원
1군단 구속영장실질심사 국선변호인

명예훼손분야 성공사례

기업이미지훼손│결혼정보회사 비방 댓글 10회 게시한 피의자 벌금형 확정 사례 [가해자 벌금형]
기업이미지훼손│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업 이미지 피해를 회복한 사건 [가해자 벌금형]
작가인신공격고소│소설 댓글창과 팬 커뮤니티에서 사실과 다른 글이 확대 재생산되어 집단적 비방으로 이어진 사건에서 검찰 송치된 사례 [검찰송치]
인스타댓글고소방어│피의자들의 게시글과 댓글이 고소인을 비방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니어서 명예훼손이 부정된 사건 [혐의없음]
협박명예훼손│공판 전 피해자에게 추가 협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특수한 사건 [집행유예]
SNS뒷담고소방어│상대방의 공격적 게시글에 대한 항의 차원의 댓글이 처벌되지 않은 사건 [혐의없음]
업무방해고소방어│병원 내 업무방해와 불륜사실 전송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사회 복귀가 가능해진 사건 [집행유예]
명예훼손손해배상│형사 고소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고들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어낸 사건 [일부승소]
게재가처분신청│법원의 빠른 결정을 통해 피해 확대를 막고 의뢰인의 명예를 지켜낸 사례 [인용]
게임욕설고소방어│여성 게이머를 상대로 한 성적 모욕 발언이 있었지만 검찰에서 선처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지인모욕협박고소│단체방과 SNS에서 반복된 모욕과 협박 발언으로 고통받던 의뢰인이 고소를 통해 가해자 처벌을 이끌어낸 사건 [가해자처벌]
지인모욕협박고소│형사 판결을 통해 가해자 처벌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진 사건 [가해자처벌]
인터넷모욕고소방어│집단 고소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합의를 통해 빠른 종결을 이끌어낸 사례 [불송치]
인터넷허위사실고소│온라인상 근거 없는 소문 유포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합의를 병행한 사건 [가해자처벌]
온라인명예훼손고소│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 다수가 합의를 요청해 고액 합의에 도달한 사건 [가해자처벌]
온라인명예훼손고소│허위사실로 인한 사회적 평가 훼손을 고소와 합의로 대응하여 해결한 사건 [가해자처벌]
상간남손해배상│형사 고발과 함께 진행된 민사 위자료 청구가 3천만 원 인정된 사례 [일부승소]
카톡비방글삭제│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카톡에 올라온 비방성 글 삭제와 게시 제한을 인정한 사례 [인용]
사이버스토킹처벌│장기간 선물 전달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되었으나 합의로 공소권 없음이 된 사건 [공소권없음]
사이버스토킹처벌│스토킹범죄로 기소될 뻔했으나 변호인의 전략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 [공소권없음]
협박구속영장기각│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중대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된 협박 혐의 사례 [기각결정]

구성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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