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 명예회복센터

구성원소개

구성원

형사법 전문 김한솔 명예훼손사건센터장 KIM HAN SOL

"오현만의 실무노하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은 변호사의 실무경험과 치밀한 대처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괴로운 시간에서 벗어나도록 법무법인 오현은 밤낮없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항상 의뢰인을 먼저 생각하고, 각 사건에 알맞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약력

(前)형사전문 YK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
(現)법무법인 오현 총괄책임변호사

주요활동

(前)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前)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관리이사
(前)서울소방재난본부 자문변호사
(前)서울지방교정청 자문변호사
(前)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現)서울언북초등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분야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전문분야 등록

특별연수

대한변협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면접 교섭권” 특별연수
대한변협 “상속재산분할소송 실무” 특별연수
대한변협 “가정보호재판의 실무” 특별연수
대한변협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소송 실무” 특별연수
대한변협 “개정 민법상 성년후견제도” 특별연수

명예훼손분야 성공사례

명예훼손고소대리│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대질신문과 증거분석으로 혐의가 인정된 사건 [벌금형·징계처분]
온라인협박│밴드장이라는 제3자가 포함된 대화방에서 허위사실 적시가 전파성으로 인정된 사건 [구약식처분]
오픈채팅방명예훼손│오픈채팅방에서의 허위 게시 의혹이 있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범죄성립이 부정된 사건 [불송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동료의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증언을 확보하여 대응한 사건 [합의]
기업이미지훼손│허위사실 유포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된 사건에 대한 신속한 피의자 특정 사례 [가해자 벌금형]
작가인신공격고소│작가의 신원을 특정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속적인 비방과 악성 댓글을 게시한 사건에서 검찰 송치가 이루어진 사례 [검찰송치]
인스타댓글고소방어│수년간 이어진 인스타그램 내 견해 충돌에도 불구하고 발언의 성격이 단순 의견 교환에 불과하다고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혐의없음]
인스타댓글고소방어│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가 제기되었지만 증거 불충분 사유로 피의자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 [혐의없음]
협박명예훼손│범행 사실 부인과 합의 불성립 상황에서도 심신미약 주장과 양형자료 제출로 선처를 이끌어낸 사건 [집행유예]
SNS뒷담고소방어│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비방 목적과 공연성이 모두 부정된 사례 [혐의없음]
명예훼손손해배상│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로 끝났던 모욕 행위를 민사소송으로 이어가 일부 배상 판결을 받은 사건 [일부승소]
게재가처분신청│표현의 자유가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받아 영상이 차단된 사건 [인용]
연예인악플고소방어│유명 연예인에 대한 악플 사건에서 변호인의견서 제출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혐의없음]
연예인악플고소방어│연예인 상대 악플로 기소될 뻔한 의뢰인이 2주 만에 불기소를 받아낸 사건 [혐의없음]
게임욕설고소방어│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채팅 발언이 문제 되었으나 합리적 양형 사유 제출로 선처를 이끌어낸 사건 [기소유예]
지인모욕협박고소│친분을 악용한 반복된 모욕적 언행이 결국 법적 처벌로 이어진 사건 [가해자처벌]
인터넷모욕고소방어│온라인 모욕 사건에서 전략적 합의를 통해 조기 종결을 실현한 사례 [불송치]
인터넷허위사실고소│다수의 피의자가 특정되어 합의와 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 [가해자처벌]
온라인명예훼손고소│법원의 판례와 법리를 토대로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자가 권리를 지켜낸 사례 [가해자처벌]
카톡비방글삭제│SNS로 퍼질 수 있었던 비방성 글을 가처분 신청으로 막아 피해 확산을 방지한 사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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