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소개

구성원

IT법전문, 형사법전문 양제민 명예훼손사건센터장 YANG JE MIN

"증거는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증거복원업체의 도움을 받고 있는 타사와 달리, 오현은 자체 포렌식센터를 운영하여 공학박사 출신의 변호사가 사건에 알맞은 증거를 복원 및 분석합니다. 사건을 잘 아는 사람은 증거를 잘 다룰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하고 전문적인 과정을 통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을 약속합니다."

양제민
약력
  • 인하대학교 겸임교수
  • Marquis Who's Who 인명사전 등재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
  • 인하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정보통신공학과 박사
  •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센터장
  • 디지털 증거분석 센터장​
주요활동
  • 한국마약범죄학회 자문
  • 한국중독범죄학회 정회원
  • 국가인권위원회 자문
  • 국가미래연구원 ICT분과위원​
저서
  • 마약류 범죄 바로알기, 마약류 범죄의 수사와 처벌 등
명예훼손분야 성공사례
  • 오픈채팅방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구성요건 불충족으로 불송치된 사건 [불송치]
  • 기업이미지훼손│유튜브 채널에 반복된 허위사실 댓글로 기업 평판을 해친 사건 [가해자 벌금형]
  • 작가인신공격고소│댓글 테러와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창작 활동이 방해받은 사건에서 강경 대응 끝에 검찰 송치로 이어진 사례 [검찰송치]
  • 협박명예훼손│수개의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이번 사건에서 변호인의 적극 변론으로 실형을 면한 사건 [집행유예]
  • SNS뒷담고소방어│블로그 방문자가 많지 않아 댓글의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건 [혐의없음]
  • 업무방해고소방어│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으나 법원의 판단으로 집행유예에 그친 사건 [집행유예]
  • 업무방해고소방어│불륜 관련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번졌지만 실형 위기를 면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집행유예]
  • 명예훼손손해배상│피고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성립시킨 사건 [일부승소]
  • 게재가처분신청│법원이 간접강제까지 허용하여 유사 영상의 재게시를 막은 사건 [인용]
  • 연예인악플고소방어│유명 연예인 모욕죄 고소 사건에서 신속한 법률 대응으로 무혐의 결과를 얻은 사건 [혐의없음]
  • 게임욕설고소방어│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모욕죄를 해결하고 통매음 혐의도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 [기소유예]
  • 지인모욕협박고소│SNS를 통한 모욕 댓글과 메시지가 협박죄와 함께 인정되어 형사처벌된 사건 [가해자처벌]
  • 지인모욕협박고소│피해자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괴롭힘에서 법적 대응으로 벗어난 사례 [가해자처벌]
  • 인터넷모욕고소방어│모욕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고소인의 처벌불원의사로 불송치 처리된 사건 [불송치]
  • 온라인명예훼손고소│커뮤니티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발생한 피해를 법적 대응으로 회복한 사례 [가해자처벌]
  • 온라인명예훼손고소│피해자가 준비한 증거를 바탕으로 다수의 가해자들이 처벌과 합의를 동시에 받은 사건 [가해자처벌]
  • 상간남손해배상│부정행위 및 협박 혐의로 고발된 상간남이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건 [일부승소]
  • 카톡비방글삭제│카톡 프로필에 게시된 허위·비방 글이 법적 절차를 거쳐 삭제와 유포 금지로 이어진 사건 [인용]
  • 협박구속영장기각│법원이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상황을 참작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건 [기각결정]
  • 무고맞고소방어│경찰 단계 불송치 후 검찰이 재기수사했으나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 [혐의없음]​
실시간 전화상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휴대폰 번호 입력

[전문보기]

1661-2661
긴급상담시 : 010-9631-0039